6월 5일(목) 정치권
최근 6월 5일(목)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와 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 그리고 야당 내 분열 조짐 등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각 사안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형 이미지를 함께 배치했으니 블로그에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TF’ 즉각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TF’를 즉시 가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TF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착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yna.co.kr, yna.co.kr)
TF 리더로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 라인 핵심 인사들이 투입될 예정이며, 첫 회의는 6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당국에서는 “올해 예산 잔여분을 최대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na.co.kr, yna.co.kr)
2. 국회, 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 논란
민주당은 지난 6월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당 측은 “사법 불감증 해소와 민생 지향 판결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na.co.kr)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과도한 사법권 확대”라며 반발했고,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취임 첫날부터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보수 언론은 “졸속 처리”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yna.co.kr)
법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 간 마찰이 극심했으며,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표결 직전에 자정이 넘어 본회의가 강행되었습니다. (yna.co.kr)
3. 국민의힘, 대선패배 후폭풍…친한계 중심 ‘지도부 총사퇴’ 요구
6월 5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목소리가 고조되었습니다. 6·3 대선에서의 패배 책임을 묻는 내부 논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들까지 “당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퇴 압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youtube.com)
한동훈·홍준표 등 현 지도부 인사들은 “충분히 반성하겠다”면서도 “당이 와해되면 보수 세력이 더 어려워진다”며 자중론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다음 주 중 최종 지도부 교체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outube.com, youtube.com)
4. 새 정부 첫 인사: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공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김민석 전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로, 강훈식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균형형 리더십’이 평가됐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생 전문가’로 꼽히며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yna.co.kr, yna.co.kr)
양측 인사는 여야 협치 메시지를 강조하며, ▲추경 신속 처리 ▲부동산·민생 대책 마련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 등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 검증을 꼼꼼히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체로 정치·정책 안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na.co.kr)
5. 향후 일정 및 전망
-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처리
여당은 6월 둘째 주 중으로 2025년도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법 등 쟁점 법안과 연동되어 여야가 강하게 대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na.co.kr) - 대통령 직속 기구 구성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등의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상임위원 인선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yna.co.kr) - 야당 내분 수습 여부
국민의힘 내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정·청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기 당대표 선출 일정과 당내 계파 균형 문제가 향후 정치 지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outube.com) - 국제 외교 이벤트 및 한미 정상회담 준비
가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과 정책 로드맵 수립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의 실용적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na.co.kr)